벌금,범칙금,과태료 차이 알기 (운전자 필수)
자동차 운전자들은 필수로 알고있어야할 상식인 벌금과 과태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싶지요? 경중을 따지면 과태료가 더 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금전적인 벌로 내리지만 형사벌이 아니라 경미한 수준입니다. 보통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때 과태료가 나올까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에 단속 되었을 때 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벌금 벌금은 법을 어겨 적용되는 형사법적 처벌입니다. 금전적 형벌과 함께..
경제적 자유
2023. 1. 13. 18:08